[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1차 적발 이후 또 적발 된 피고인 벌금형 마무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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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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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범죄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차 적발 이후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2차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약식처분을 받고도 짧은 기간 내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2차 적발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의뢰인이 면직 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끝내 배정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1차 적발 이후 또 적발 된 피고인 벌금형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807550178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면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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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범죄로 저희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받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음주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