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 따라다니며 수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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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를 상대로 신체를 더듬으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집에서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 둘 집으로 가는 친구들을 배웅해 주며, 남았던 친구를 대상으로 술기운에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이에 친구가 의뢰인을 피해 달아났으나, 이를 쫓아가며 강제추행을 지속하여 그 자리에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근방이던 집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합의서에도 2차 피해금지의 조항을 넣어 합의를 완료하였음에 강제추행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