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방어사례] 전문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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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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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미처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해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일 계속된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에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연일 계속된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연속된 야근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치상 방어사례] 전문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2072648702.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치상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