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부부공동자산 기여분 인정받아 억대 재산분할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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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 등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8년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또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의뢰인에게 들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기간이 8년 가량인 점,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가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부부경제활동에 기여한 점

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를 감안한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부부공동자산 기여분 인정받아 억대 재산분할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시재산분할로 1억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자산의 공동 형성에 기여를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억대 재산분할을 받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