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조회수 5
DAERYUN LAWFIRM
증거보전
___
결정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증거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조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증거수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증거수집 도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으나 절차적 문제로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본 건을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신청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었으나 수집에 문제가 발생했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져야 했음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외도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42003742.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기재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중 필요한 증거수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변호사
#증거수집
증거수집의 경우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일반인이 증거수집을 할 때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른 채 불법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