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고소대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동료 대상 형사고소로 벌금형 5백만 원 처분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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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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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동료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생활하던 중 수차례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었지 않았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배정에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성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지 못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은 해당 사건으로 일반적인 다른 남성 동료 대하는게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해 심신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을 괴롭히는 중임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안정제 및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임
피고소인의 회식자리 강제추행을 동료들이 증언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고소대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동료 대상 형사고소로 벌금형 5백만 원 처분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6550169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5백만 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강제추행죄 혐의의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뒷받침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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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다짐하고 방문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에게 벌금 5백만 원 및 취업제한의 명령을 받아내며, 피고소인의 사직으로 의뢰인은 일자리를 지켜내며 다시 일상생활 보낼 수 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