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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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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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트럭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트럭과 충돌을 피하고자 교통섬을 들이받았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트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받았고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24주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치상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이동한 과실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해결사례]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73126064.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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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교통사고를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