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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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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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도주우려 및 잦은 거주지 변경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한 공원화장실에서 만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고 의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체포되어 구속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변론경험이 있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전문가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의뢰인은 구속영장발부로 인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곧바로 접견신청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만나 변론계획을 세웠으며,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구속부적격심사요청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요청은 수리되어 의뢰인은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강요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자위행위를 도와줬을 뿐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매수에서 직접적인 간음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피고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103218500.webp&w=828&q=75)
“집행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의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보다 처벌수위가 강하기에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됐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