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죄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소액의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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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동창을 강제추행하였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성폭력변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게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두 사람이 교제 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으며 단계의 속도가 조금 달랐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