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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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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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된 차량까지 들이 받아 손괴 시켰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차량까지 처분하였음
피고인은 대물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음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대물 피해 발생했음에도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95958961.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에서 정차 차량과 추돌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상황에서 대륜은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수차례 선처를 해줬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