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등 불기소]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조회수 3
DAERYUN LAWFIRM
준강간 등
___
불기소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고소인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바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고소인을 두고 갈 수 없어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깨어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폭행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오해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긴 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음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고소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음
피의자는 술에 취해 경솔하게 고소인을 모텔로 옮긴 것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준강간 혐의 등 불기소]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112955403.webp&w=828&q=75)
성폭행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성범죄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술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등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혹여 비슷한 상황라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