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감액성공] 바람난 남편의 위자료 소송 반소를 통해 위자료 받아낸 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후 위자료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반소 청구를 통해 이혼시재산분할 주장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오래된 상간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억대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며 이혼시재산분할과 남편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정리한 재산내역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해 재산분할의 부동산 중 피고가 상속으로 받게 된 피고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의 상간에 있기에 피고의 위자료 지급은 말이 안 되며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음

원고는 분할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경기가 가장 좋았을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원고는 피고가 상속으로 받은 자산 또한 공동재산으로 기입함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감액성공] 남편의 위자료 소송 오히려 위자료 받아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이혼재산분할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비율이 적용되어 원고가 청구한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였기에 받아 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어떠한 이혼 사례일지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유사한 이혼시재산분할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