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거양육비 5,000만 원 등 지급 결정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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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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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비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혼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져야 할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해왔음
청구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상대방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거양육비 5,000만 원 등 지급 결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70704693.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양육비소송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 씩을 매월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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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양육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강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양육비소송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