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성공] 가정폭력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지급 결정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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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둘러 20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는 등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평소 폭언과 폭행으로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의뢰인 남편에게 맞아 염좌, 좌상 등으로 20일간의 치료를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결혼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24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점

부부 사이의 신뢰나 애정이 회복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청구성공] 가정폭력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지급 결정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위자료

#가정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의 이혼위자료 등을 지급 받은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가정폭력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