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카메라촬영죄 2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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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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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우연히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계단을 올라가다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치마 입은 여성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카메라촬영죄 2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85931778.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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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