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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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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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 앞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무원음주운전 등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나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의뢰인은 집 앞에서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 좌회전을 하여 오는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고 후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공무원음주운전 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75407627.webp&w=828&q=75)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무원음주운전 결과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변호사
위 사건은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