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내다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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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도 모르게 술집 밖에서 합석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CCTV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강제추행죄에 대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검찰조사에도 동행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에 동행한 이후,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국가와 환자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