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 4,000만원] 상간남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승소로 위자료 4,000만원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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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기간과 피해내용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아내를 추궁하여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가정을 위해 아내와 만나지 말라고 했으나 상간남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만났고,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가 지속되었으므로 상간남손해배상에 있어 둘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손해배상에 있어 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고 혼자서 증거를 준비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등에서 사라진 기록을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활용하여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 측에서 주장한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사실 역시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내와의 대화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임을 증명함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다수 제출함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인 입은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제출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 4,000만원] 상간남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승소로 위자료 4,000만원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사건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 상태였으며, 승소를 통해 상간남에게 4,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손해배상은 상간이 있었더라도 재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해당 증거를 모두 모으는 것은 어려우며,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