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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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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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다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이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만큼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의뢰인은 증거가 뚜렷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병원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 당황한 나머지 잠시 자리를 떠났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가 있었으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음
피고인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음
successful case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도움으로 불법촬영 등 혐의 성범죄집행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806441974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앞서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사건에 대한 정황을 입증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거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유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와 더불어 다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범죄집행유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역시 같은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상을 입증해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