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사례]피해자 강제추행한 의뢰인에 불기소 결과 안겨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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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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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이번 의뢰인. 경찰에 사건이 넘겨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게 됩니다. 신체 일부를 추행당해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강제추행죄로 경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곧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여 본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말 층동적으로 행한 일임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본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편이기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해자에 용서 구해 합의서 작성함
의뢰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확해 재범 확률 낮음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사례]피해자 강제추행한 의뢰인에 불기소 결과 안겨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3431788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기소 유예의 조건은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음을 다짐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든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 편해집니다.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확함을 들어 재범 확률이 낮음을 주장하는 것은 등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