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상간자소송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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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단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2~3개월 동안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져 교제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으며, 이에 상간녀에게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남녀관계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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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