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승소]재산분할변호사 도움으로 재산분할 액수 및 위자료 감액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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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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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재산분할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대응할 방법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요청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느낀 의뢰인. 의뢰인은 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재산분할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목록을 꼼꼼히 살펴 공동재산이 아닌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 중, 의뢰인이 혼인하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되어있기에 본 부동산은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함
의뢰인이 혼인하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안돼
경제활동은 부부 중 의뢰인만 하였음
successful case
![[재산분할소송 승소]재산분할변호사 도움으로 재산분할 액수 및 위자료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3327794.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재산분할 승소” 사건을 판결한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절반으로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재산분할변호사가 예측하였듯,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 과도하게 지급하길 바랐던 자녀들의 양육비는 연령에 맞게 감액되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혼인관계가 파탄나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분할로 다시 한 번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절차로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