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외도한 아내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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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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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자녀 2명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내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여 문화적 차이, 나이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배신감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은 의뢰인이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및 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자녀들을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원고의 책임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외도한 아내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0525953.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혼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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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친권 및 이혼양육권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자녀의 주양육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현재 자녀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