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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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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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는 불쾌감을 가졌고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평소 피의자는 피해자와 운동을 함께 하거나 청소를 같이 하였고 쉬는 시간에 고민을 상담하는 등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행의 방법과 지속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다른 특별한 문제없이 사회 복귀를 하고자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6265700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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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도소 내에서 사건을 일으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