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로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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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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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되는 사안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주변인들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알코올 관련 상담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62817749.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성공하게 된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