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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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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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출장이 잦은 직장인입니다. 타지역을 오가며, 기차·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는 여성들이나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기차에서 피해자에게 걸리게 되어 승무원에게 승계되고, 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기차, 시외버스터미널 등 출장을 가는 길 맞은편,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대상으로 다리를 찍는 등 불법촬영을 하던 의뢰인은 기차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촬영하다 들키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했기에, 증거가 명확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해, 불법촬영처벌이 예상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불법촬영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며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생계에 크게 위협이 됨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가족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5부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다 수의 불법촬영 불법촬영처벌 엄벌 예상되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807201403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한 가정의 생계의 위협 큰 점과 순간의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며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주장했으며, 법원에서 이를 들어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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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불법촬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 등 부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들은 불법촬영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