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방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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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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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피해자)을 휴게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가 피곤해하면 강제로 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추행고소에 대해 처벌을 감형받고자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강제추행고소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지 CCTV에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의뢰인의 확실한 거부의사 이후에는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 방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12023254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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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고소와 같은 다양한 고소사건에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칫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