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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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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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여 다가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 피해자는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successful case
![[치상 사건방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전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83126835.webp&w=828&q=75)
“공소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상 결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치상
위 사건은 치상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특화된 법률전문가가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