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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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청소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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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수로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와 책상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보호자에 알려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보호소년은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보호소년 강제추행 혐의 고의 없음을 밝혀 불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8113426875.webp&w=828&q=75)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미래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텐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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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사건의 경우 즉 전문변호인 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소년에 적용된 비행사실에 대해 사건 경위, 그 밖의 증거 등을 들어 최대한 참작받아야 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 분야에 특화된 변호인들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하고 있으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