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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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청소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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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수로 신체접촉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와 책상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보호자에 알려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었음
보호소년은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미래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텐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처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보호소년 사건의 경우 즉 전문변호인 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소년에 적용된 비행사실에 대해 사건 경위, 그 밖의 증거 등을 들어 최대한 참작받아야 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 분야에 특화된 변호인들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하고 있으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