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검찰 단계 종결]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결과 불기소
조회수 2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불기소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입을 맞췄다가 고소를 당했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 사이로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좋게 헤어졌기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추행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
입맞춤 당시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억울함에 자발적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검찰 단계 종결]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3382087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강제추행혐의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잠 못 이뤘으나,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전문변호인의 의뢰인 맞춤 변호가 없었더라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빠르게 혐의를 벗는데 최대한 조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