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음주운전으로 실형 산 의뢰인의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로 방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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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 년 전, 음주운전처벌로 징역형을 받아 실형으로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것을 본 주민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및 실형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