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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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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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순간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에게 발각된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었기에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없었음
보호소년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보호소년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1호처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3921649.webp&w=828&q=75)
“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호소년에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