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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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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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지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2회차로 실형의 처벌 위기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했지만 얼마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2회차로 가중처벌의 두려움에 실형이 나올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과 더불어 이전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역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던 점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 이후 0년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처벌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음주운전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0501717.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차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차기에 실형의 판결로 직업을 잃을까 두려움이 매우 컸으나,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원하던 집행유예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2회차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