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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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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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는데 숙취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에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 관련 상담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3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음주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방어사례]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64718164.webp&w=828&q=75)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와 진단을 받으며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3회
#경찰출신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이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