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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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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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4회 적발과 동시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혐의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건에서는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4회 적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음주운전4회 적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시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극심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4회 적발인 상황이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도로 구조물에 대한 배상을 모두 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4회 등 혐의 벌금형] 음주 재범, 물적 피해 발생시켰으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71647850.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에서 의뢰인 맞춤 변론을 진행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4회
음주운전4회 적발인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졌으나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