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 의뢰인 방어] 법률상담 통해 4회 적발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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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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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 처벌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 의뢰인 방어] 법률상담 통해 4회 적발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41358692.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법률상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초범은 물론 재범은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법률상담을 통해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