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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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든 후에 일어나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으며 이로써 이전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운전3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대비할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장 근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음주운전3회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째 였기에 더욱 더 철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다는 점과 해당 사건 이후, 의뢰인이 스스로 차를 처분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유 역시 음주 때문이 아닌 공사장 근처의 바위와 의뢰인 차량의 바퀴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