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피고인 실형 면할 수 있도록 조력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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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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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동종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술에 취해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혐의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피고인 실형 면할 수 있도록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7024079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위험운전치사상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구속을 예견한 의뢰인은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재판에 이르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으나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형인자를 찾아내 변론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