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도로시설물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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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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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폭우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운전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해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야간의 시간에 대리를 불렀으나, 당시 폭우와 함께 야심한 시간이 겹치며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천천히 운전해 가면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충돌하며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에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되어 엄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증거 동의 깊이 반성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파손은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완료했으며, 이전의 동종 전력 또한 20년 전의 벌금형임이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2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력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도로시설물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7233692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음주전력이 2회 있으나 이는 20년 전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이외의 동종전력이 없음으로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범과 더불어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의 위기라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