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피고인 사건 경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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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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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아 무면허였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과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사건 당일 가족의 불치병 진단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안 좋은 상황까지 겹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이었고, 최대한 참작을 받아 음주운전3회처벌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픈 가족까지 병간호 해야 하는 상황임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3회처벌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 싶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 인도, 금주서약서 작성 등 노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전문변호인, 피고인 사건 경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84426412.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3회 적발 상황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륜 덕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 재범일 시 방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 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해범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로펌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