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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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변론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덤프트럭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신호를 받고 잠에 들어 뒷차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범죄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해 친구와 술자리를 좀 더 이어갔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판단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신호를 받고 잠들었으며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부르는 노력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평소 봉사활동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택시 및 대리기사업체를 자주 이용하였으며, 영수증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