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성공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음주운전항소로 징역형 피하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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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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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처벌이 무겁다고 느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형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재판에서 동승자의 인적피해 및 음주운전 전과,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역을 피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감형받고자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항소심에서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이수한 재범방지교육 및 자원봉사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동승자의 인적피해 역시 모두 복구되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함
피해를 입은 동승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항소 성공사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음주운전항소로 징역형 피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83701690.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본 음주운전항소에서 서울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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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항소에서는 기존에 제시할 수 없었던 감형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기존 변호사가 놓쳤던 부분을 캐치하여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내용과 동승자의 피해복구를 증명한 사실 역시 감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