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통한 처벌방어]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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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주차공간 내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음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동거인이 자신의 자전거를 주차장에 두기 위해 의뢰인의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동을 걸고 주차자리를 옮겼으나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론을 위해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앞으로의 변론계획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의사가 아닌 동거인의 부탁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으며, 주행거리가 아주 짧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