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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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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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직장동료(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고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함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처벌 방어]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9213758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처벌에 대해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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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처벌로 재판을 해야 한다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의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륜이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