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물적 교통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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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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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주취운전 도중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법정 구속까지 예견되는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물적 교통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104190959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상습범이 아닌 만큼 최대한 조력해 법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동종 전과와 대물 교통사고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