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카촬죄 약식명령 받아냄

결과 약식명령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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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은 그걸 지켜보고 싶다는 한 남성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 전, 특이한 경험이라는 생각에 그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남성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강제로라도 좋으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했고 자신은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수락한 후, 자신과 남성의 아내(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남편와 아내에게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법촬영은 계회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한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