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약식명령
조회수 11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__
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은 그걸 지켜보고 싶다는 한 남성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 전, 특이한 경험이라는 생각에 그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남성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강제로라도 좋으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했고 자신은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수락한 후, 자신과 남성의 아내(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남편와 아내에게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불법촬영은 계회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한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음
successful case
“약식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및 정상참작 사항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역시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대륜을 찾아왔으며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막고,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