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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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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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 대리기사가 주차를 잘못하고 가며, 주차를 새로 하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음주운전소송 대응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리를 부르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대리기사는 차량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어난 의뢰인은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 이동하지 않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과거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이도 이미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즉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를 부른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력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소송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전력 5회 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1065421842.webp&w=828&q=75)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소송 판결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대리를 불러 집 인근까지 가는 등의 상황 및 해당 운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고려해 달라 호소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소송
#음주운전전문
의뢰인은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음주운전 5회 차의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 수의 전력과 더불어 10년 내 음주운전임으로 가중처벌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소송으로 위기라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