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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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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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점심 겸 반주를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며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진하며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범인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은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 합의완료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3회처벌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들과 접선하여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 곧바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아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3회처벌이 걱정된다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