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피해자에 상해 입혔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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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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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처리 이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교통사고분쟁으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대한 참작 받아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교통사고분쟁과 관련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 역시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적용된 혐의들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분쟁]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피해자에 상해 입혔으나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22607137.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교통사고분쟁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의뢰인은 빠르게 소송이 마무리 되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바라던 결과를 얻어내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 비율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