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불기소로 마무리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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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입니다. 신원불상의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며 고소 당하였는데요. 이에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에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며,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여 미래를 꿈꾸던 중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당황하셨습니다. 막 들어간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였고, 재판을 가게 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감형 사유를 안내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소유예로 종결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생활해왔던 환경 및 심리상담 등을 토대로 바른 성행의 소유자이며,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